영업비밀 보호받는 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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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받는 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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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대해 민감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경우 반짝이는 소수의 아이디어로 창업한 후 이를 활용해 회사가 운영이 되니 영업비밀을 잘 관리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만 치중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는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해 해당 유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영업비밀을 과거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할 것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를 한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개정하였지만,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 입사시에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영업 비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히 중요한 영업 비밀에 관해 관련 임직원에게 해당 영업 비밀에 대해 별도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회사의 정보를 영업비밀 정보와 일반 정보로 분류하고 영업비밀 정보도 그 중요성에 따라 다시 분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 정보에 대외비나 비밀등급을 표시하는 등 해당 정보가 비밀관리대상임을 임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회사 내에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거나 관리책임자를 두면서 영업비밀 관리 대장 등 영업비밀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직위나 업무에 따라서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접근 등급을 달리 해 관리를 한다. 

영업비밀은 접근이 제한된 곳에 보관을 하면서 잠금장치 등을 한 뒤 접근을 통제하며 컴퓨터나 서버에 영업비밀을 보관하는 경우에 전용 저장장치 또는 경제 폴더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통해 접근하거나 부여받은 비밀번호로 통해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영업비밀을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제한할 뿐 아니라 부득이하게 복사와 전송을 할 경우에 파일을 암호화해야 한다.   


직원 퇴사시에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모두 반환받은 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영업비밀을 관리해 영업비밀 유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회사는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텐데, 향후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어떻게든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되었다고 하기 우해서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 서약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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