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벌써 6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67000원이나 전기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료, 난방비, 가스비, 등유, LPG에 대하여 구매권(바우처)을 주고 바우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를 판매하는 곳은 유통을 거치지 않고 실사용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받으면 이것을 정부에 제출하면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일부 사람들에게 에너지 이용 상품권을 무료로 나누어주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에너지 상품권을 나누어주는 복지혜택인데 아무래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건 소득기준입니다. 일단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40% / 30%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가구수에 따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동시에 다음의 가구원을 포함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가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분류되는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 소녀가정
● 에너지 바우처는 얼마나 주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우리 집에 몇 명이나 사는가,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난방비를 지원해주어서 적어도 너무 춥게 지내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분 1등급(1인가구) 2등급(2인가구) 3등급(3인이상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계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하지만 여름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 에어컨 틀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데 아직까지 에어컨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국민행복카드를 쓰거나 요금차감을 둘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사용방법
①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선정
-복지부 행복 e음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후 지급 결정 사실 전달
③지급
- 대상가구/지원액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 > 바우처처 카드 발급 후 배송
④사용/정산
-사용 후 에너지공급자와 발급기관 정산
⑤사후관리
-부정사용 모니터링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지원 금액 확인하고 요금차감을 하거나, 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카드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에너지를 쓰지 못해서 겨울에 추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전기료나 가스료가 끊기는 일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좋은 정부지원제도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잘 활용하신다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