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신청방법 및 기간 알아보세요

실직자가 많아지는 요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새롭게 신설된 제도인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대상은 누구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 2020년까지 있었던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없어지고 이 모든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2021년부터는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I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II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간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 제도 I 유형 신청대상 및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의 가구단위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자녀)입니다. 신청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 제외도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산기준으로는 3억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산정됩니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해 대도시 기준 주택 등은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경험은 요건심사형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습니다. 선발형은 예산범위내에 선발하며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직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 등 15만 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다만,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겨우 등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신청 대상 및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 대상으로는 15세 ~ 39세 저소득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이 대상입니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 초과,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가 기준이며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없습니다. 취업지원 서비는 취업 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취업활동비용을 정액으로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