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조건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되었는데요.
기초연금 30만원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수급자격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일용 근로 공공 일자리, 자활근로 등을 제외한 공제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원입니다.
3,000cc 이상 자동차 또는 4천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도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 감액 사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씩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신청방법으로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역시 자동으로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수급조건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