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가 처음 접하는 단어는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모르면 배워서 알면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소급적용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많이 쓰이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법이 개정될 때, 특히 세법관련하여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소급적용 뜻
遡(소) : 거스를 소
及(급) : 미칠 급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과 같은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1년입니다. 이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공소시효를 폐지한 당시부터 일어난 범죄에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게 보통인데 소급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까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뜻을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야간 통금 시간을 만들고 어기면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을 만들때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법 제정 이전에도 야간 통금을 했던 시민들을 처벌을 하면 소급적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뜻 최대한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규칙, 법, 세법 등등 관련하여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