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기업의 자금수요가 한데 몰리면서 제때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출 수요를 시중은행으로 분산시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현재 코로나 19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심사가 지연되고 있던 지역 신보에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내 보증창구를 신설하는 등 접수창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나 관련 기관들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급작스럽게 많은 지원을 하려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심사 기준일 당시 신청자의 연체대출금만 없으면 최소요건만 심사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16개 지역 신보에는 소액보증 신속심사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다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부)를 거치는 것이어서 한 달 이상 기다리는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소진 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과 서민금융 진흥원, 기업은행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총 긴급경영자금을 2조5000억 원 수준에서 12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1.5%대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2단계 평가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은 신보재단 보증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4.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신용자는 의소상공인진흥공단기금(소진공)의)의 긴급경영자금, 중신용 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 자는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도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 대출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늘리고, 고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속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해서 대출 및 보증을 동시에 하여 집행을 단축(5일 내외)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는 1천만원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3 원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에선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포인트)를 정부가 은행에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관세, 카드대금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감면해주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은 신보재단 보증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 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관세는 납기연장 분할납부 최대 1년을 해주고 당일 관세환급과 관세조사 등을 유예해 줍니다. 카드회사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결제대금을 6개월간 청구유예를 해줍니다. 가맹점주는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해줍니다.
또한 부리고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들이고 지원규모는 약 1조9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 애로 자금 접수를 기존 2020년 2월 21일까지였지만 국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21일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다양한 공인 은행을 위장해서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 19”라며 대출안내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대책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정비 후 25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긴급대출이라며 최대 2억까지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안내가 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노린 우산공제 대출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존 3.4%에서 2.9%로 0.5%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해 하루평균 99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확대로 약 20만 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